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2022년 EU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과 함께 2021년부터 시작된 신 통상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U의 신통상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①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 ②지속가능성, ③적극적 통상정책 이다. EU는 신통상정책을 통해 디지털 및 통상 분야에서 EU의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마련 중에 있다.

2022년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 방향과 동향

EU의 디지털 정책의 방향은 역내 디지털 시장의 생태계 및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2022년 EU에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 정책으로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등이 있다. EU는 발전하는 빅데이터 기술로 인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법(Data Act)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는 2월 8일 반도체법(Chip Act)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EU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함으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 법은 2022년 현재, 최종 승인을 앞두고 모두 3자회의(집행위, 의회,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두 법안은 EU 역내 디지털 시장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이점은 디지털 시장법이 글로벌 게이트키퍼 기업을 규제하고 독점을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디지털 서비스 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컨텐츠 관리 및 개선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 법은 2022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프랑스는 2022년 상반기내 승인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트키퍼 규정과 타겟 광고, 그리고 불법 콘텐츠 삭제명령 권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사회와 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유럽 반도체법 (Chip Act)

2022년 2월 8일 EU집행위는 유럽 반도체법 초안을 발표하며 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사태가 유럽 역내 주요 제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자 반도체의 외부 의존을 낮추고 EU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럽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첨단 칩 제조 능력의 92%가 대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세계 상위 35개 반도체 회사 중 4개만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EU는 2030년 까지 EU 생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2nm이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연구 혁신과 공급 안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범유럽 이니셔티브 ‘Chip for EU’ 발촉하고 연구 개발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20억 유로 규모의 EU Chips Fund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도 유럽으로 생산기지를 확장하며 EU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은 향후 10년간 유럽에 800억 유로(약 110조원)를 투자를 예고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협상 중)에 반도체 생산 기지 확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대만 반도체 제조기업 TSMC 역시 독일 정부와 반도체 공장설립을 위한 협상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역내 공급망 재편을 위한 EU의 필요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인 자동차 기업에 가까운 곳으로 반도체 생산 기지를 배치하는 생존전략이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EU의 주요 경제통상 정책의 동향과 전망

EU의 디지털 정책에서 신통상정책의 전략적 자율성이 엿보였다면, 2022년 EU의 경제통상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인권 및 환경 책임을 강조하는 공급망 실사법안과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점차 커지는 국제적인 통상위협에 EU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위협 대응 규정을 마련 중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안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및 환경 영향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사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현재 EU 회원국 중 이와 같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 뿐이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EU 전체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EU의 대표적인 ESG 법안인 해당법안은 2021년 3월 유럽의회에서 먼저 채택된 이후, 집행위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과 파급 효과로 인해 회원국, 산업계 간 이견이 커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행위는 공급망 실사 법안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출된 초안에 의하면 EU는 실사법의 적용 대상으로 직원 500명, 연매출 1억 유로 이상인 대기업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실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피해자에게 기업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업의 민사책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인권, 환경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는, 해당 법안 뿐 아니라 EU가 추진중인 산림벌채 관련 제품 규제 및 친환경 배터리 개정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역시 법안의 법제화 동향에 대한 주의 및 EU의 공급망 전반의 ESG 강화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통상정책에 있어서 EU의 적극성은 2021년 12월 1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EU의 자체적인 인프라 개발 및 투자 계획이다. 특히 2022년에는 EU-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있어,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EU는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기조를 유지하며 에너지, 보건, 운송, 교육 및 연구 부문 중심으로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2022년 중 EU와 회원국 간의 합작기관인 Team Europe이 마련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미팅을 개최해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방향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U는 부패를 조장하는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히며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높은 거버넌스, 투명성, 윤리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비윤리적 운영방식으로 참여국들의 비판을 받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사업과 비교해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윤리적 기준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프로젝트와 예산에 대해서 아직 까지 설명이 부족하며, 총 예산 규모 역시 일대일로 사업의 1조달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EU와 중국 모두 양측의 인프라 전략에 대해 ‘인프라 사업의 상호적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밝혀 구체적인 사업에 협력 가능성이 어떻게 반영될 지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Anti-coercion) 규정

그 외에도 EU는 국제적인 통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압력에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통상위협 대응규정을 발표하며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알루미늄·철강 관세부과(2018)나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통상 제제(2021)와 같이 급증하는 무역 분쟁 속에서 EU는 제3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위협 대응 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집행위의 초안 발표 이후, 의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스웨덴, 체코 등 EU 회원국내 반발이 있지만,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가 불필요한 가중다수결 의결방식으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상반기 의장국인 프랑스의 우선 추진 법안으로, 프랑스는 해당 법안을 통해 중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강력 보복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2022년 2월 10일 EU 집행위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에 경제성장률을 4.3%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5%로 예측되는 가운데 각 회원국은 EU에 인플레이션 대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성급한 결론을 자제해야 한다며 녹색, 디지털전환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신통상정책으로 공급망 위기나, 통상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 역시 위기 상황에서도 EU가 주체적으로 상위 정책 목표인 녹색, 디지털 전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앞으로도 EU가 디지털 및 통상정책에서 공정경쟁, 지속가능성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진 우리 기업과의 협력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 중국과의 통상 위기에 EU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면서 이미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EU의 통상위협 대응 규정의 법제화 동향과 발효 이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꾸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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