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한국형 뉴딜에 33조원 투자…빅3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발행일 : 2021.12.20
정부가 새해 한국형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33조원을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빅3'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한다. 또 새해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에 5세대(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미래 혁신 인프라(D.N.A)'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고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3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각각 디지털 뉴딜에 9조원, 그린 뉴딜에 12조7000억원, 휴먼 뉴딜에 11조4000억원을 배분한다.
우선 정부는 빅3, D.N.A(데이터·네트워크·AI), 포스트 신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빅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업과 정부 간 혹은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케이(K)-팹리스 밸리'를 조성한다. 제2판교 내에 구축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새해 1분기 안에 수립한다.
또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새해 1월 시행한다. 친환경차법 시행령에 따라 렌터카·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와 의무구매비율을 명시하고,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공동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신약·융복합 바이오 기술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를 육성한다. 국가신약개발에 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816억원 등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도 강화한다.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 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하고, 데이터 수요예보제를 추진한다. 내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에 5세대(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한다. 또 학습·소통능력을 개선한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종량제 예산을 검토한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대응 법제를 정비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빅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 약 57조원에서 새해 6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미래기술 연구실을 72개, 핵심소재 연구단을 18개 확보한다. 우수과제를 대상으로는 갱신 R&D를 도입해 8년 이상 지원한다.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은 내년 60개로 확대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신산업·융복합 스타트업과 정책부처가 만나 규제·갈등이슈를 공유하는 'G-스타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변상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