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7천312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1조 8천135억원)에서 1천946억원이 증액되고 2천769억원이 감액돼 823억원이 순감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 4.9%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주력산업과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9천26억원으로 증액 됐다.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와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7천109억원에서 8천410억원으로 증액됐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R&D) 예산은 1천757억원에서 1천842억원으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은 139억원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업체(팹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200억원이 새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29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 신약·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올해 151억원에서 46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 내 신속·대량 백신 생산과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69억원을 확보했다.

차량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리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다. 또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지원기반구축 예산을 40억원에서 89억원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디지털 유통 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R&D) 예산 23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도 늘렸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R&D) 예산을 124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중견기업 상생 혁신사업(R&D) 예산을 4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육성(R&D) 예산을 65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산단의 구조고도화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 가운데 기후기금으로 빠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예산 43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은 3천477억원에서 3천691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예산은 올해 939억원에서 752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 육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본예산은 올해 4조7천442억원에서 내년에 4조7천280억원으로 조정됐지만, 기후기금으로 빠진 항목을 추가하면 올해보다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을 증액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3천133억원에서 3천21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은 5천340억원에서 6,590억원, 녹색혁신금융(융자) 예산은 37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은 2천839억원에서 2천972억원으로 늘렸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예산은 3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액화수소 검사기반구축사업은 42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예산 16억원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고압모듈형 ESS 기술개발(R&D) 예산을 올해와 같은 38억원으로 유지했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지원한다. 산단 입주기업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을 20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예산 27억원과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예산 1천5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외에도 저열화성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R&D) 예산을 30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와 같은 869억원으로 유지했고 에너지바우처는 1천139억원에서 1천389억원으로 늘렸다.

■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 강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와 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 1조1천862억원에서 9천391억원으로 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 쌓아 놓은 기금을 먼저 소진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무역보험공사 관련 예산이 3천500억원에서 911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과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조정된 786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KOTRA 관련 예산을 2천831억원에서 2천991억원으로 증액했고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예산을 43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국가 핵심기술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 예산을 2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늘리고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과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예산도 각각 288억원과 15억원에서 394억원과 22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