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단독] 내년 법인세 감면액, 사상 최초 10兆 돌파…'증세’로 시작한 文정부 ‘大반전’

법인세 감면액, 올해보다 1조4710억원 증가 전망
통합투자·R&D 세액공제 강화 영향
대기업 감면액 약 4300억원 늘어난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8% 늘어난 33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감면액은 1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세액공제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 카드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법인세 증세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반도체 등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부가 대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최상위권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세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는 게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10조2989억원, 전체 조세지출의 17.3%

7일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16%로 상향하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2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법인세 감면 전망치(8조8279억원)보다 1조471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결산이 끝난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7조9054억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감면액 규모가 2조3935억원 확대됐다.

이같은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재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38.4% 더 걷힌 73조7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9조1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000억원, 2019년 7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전망치가 10조298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17.3%까지 늘어난다. 조세지출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지난해 14.9%, 올해 15.8%(전망치)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 18.7→17.8→16.7%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도 비중이 지난해 2.1%에서 내년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8% 늘어난 33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감면액은 1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감면액이 10조원을 초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통합세액공제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에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 카드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법인세 증세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반도체 등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부가 대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최상위권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세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는 게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10조2989억원, 전체 조세지출의 17.3%

7일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16%로 상향하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0조2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법인세 감면 전망치(8조8279억원)보다 1조4710억원 늘어난 것이다. 결산이 끝난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7조9054억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감면액 규모가 2조3935억원 확대됐다.

이같은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재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38.4% 더 걷힌 73조7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9조1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000억원, 2019년 7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전망치가 10조298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17.3%까지 늘어난다. 조세지출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지난해 14.9%, 올해 15.8%(전망치)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 18.7→17.8→16.7%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도 비중이 지난해 2.1%에서 내년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07/N543J2UZ6BDN3HPKYKDONWO6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