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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통상연구원]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 작성일자

    2021-09-02 00:00
  • 조회수

    444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공급망 변화 전망

작성자: 신규섭, 설송이 | 날짜: 2021.08.30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의 필수 품목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서 중요도가 높다. 또한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첨단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에 있어서 핵심 기반이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공급 지연 및 수요 예측 실패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과 경영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도체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완성되었다. 설계는 연구개발(R&D) 친화적인 미국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 및 후공정 분야는 노동·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별·지역별 분업화가 심화되면서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하나의 기업 혹은 지역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단일 실패점 리스크’가 대두되었다. 미중 분쟁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제재 및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자, ‘공급망 집중화’의 문제점이 국가안보 및 산업·경제에 큰 위협이 된 것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의 지역 분화적 특성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공급망이 아닌 국제 정치·경제의 판도를 좌우하는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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