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기업이 떠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통행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에 못 버텨 한국을 떠나는 ‘신(新)디아스포라(diaspora)’다.

국내 제조기업들의 ‘탈(脫)한국’ 속도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예전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이전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의 신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사이, 국내에서는 정부 규제에 지친 제조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신보호무역주의는 미국·유럽 등 최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 강화 기조를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이 ‘탈중국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EU(유럽연합)에서는 환경보호를 앞세워 해외 기업들에 대한 ‘탄소 장벽’을 세우고 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배터리 등 자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다.

국내 제조기업들의 투자 경향에서도 ‘탈한국’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국내 제조업종별 연간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FDI)는 반도체(400억원)·전기장비(900억원)·자동차(4400억원) 등에 그쳤다.

FDI에서 ODI를 뺀 ‘직접투자 순유출액’ 역시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매년 4만9000여명에 달하는 고용기회가 한국에서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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