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 미국 상원,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패키지 법안 통과 –

-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대응 기술·무역·안보·외교 등 전방위 전략 수립 목적 -

- 반도체·5G 에 535억 달러, 첨단기술 개발에 1,217억 달러 투자 -

-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바이 아메리카’ 강화에 역점 -

현지 시각 6월 8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외교 안보·산업·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가결했다. 미국의 對中 경제 지정학 전략이 총망라돼 있는 동 법안에 5년 동안 최소 2,000억 달러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상무, 외교, 국토안보 등 6개 상임위에 발의됐던 중국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형태로 입법이 추진됐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대표 발의한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Endless Frontier Act'를 기본 법안으로 삼고 대중국 지정학적 견제 목적인 'Strategic Competition Act' 와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외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산 조달 우대제도 강화 등 다수의 법안이 포함됐다.

초당적 지지 속에 가결된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 조율을 통해 8월 중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동반법안(companion bill)인 ‘미국의 국제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이 계류 중에 있다.

미국 상원은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규범 등이 중국 공산당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이 7개 분야 미래 산업 기술 육성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 패권경쟁에서 고지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인 대중국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래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역량 함양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가 차원의 차세대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국방·안보 등 글로벌 지정학적 전략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미국에게 주어진 최대 당면과제라고 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

가.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5G 구축에 긴급예산 승인

미 상원은 국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연구개발 지원에 5년 동안 535억 달러를 편성했다. ’21년 국방수권법에 포함·통과된 에 근거해 상무부 등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및 R&D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국방부의 전략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20억 달러 배정를 배정하고, ‘국제 반도체 안보 혁신기금’(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을 위해 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Utilizing Strategic Allied Telecommunications Act'에 근거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배정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OpenRAN)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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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9139